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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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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정보인권, 한국, 가족, 남용, 철도노조,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리했다. 신한국당의 이사철, 김학원, 목요상 의원,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우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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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헌법, 국가,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우리는 다음의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보는 것이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첫째, 학생들의 행위와 사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젊은이다운 열정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갈망에서 근거한 것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과연 친북적, 사회주의적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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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5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저항,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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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변희수 님의 복직, 남은 과제

... 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며, 해가 지나 2021년 2월이 되어서야 첫 변론 기일이 4월 15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유엔에서는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시정을 요구한다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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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유가족, 동료,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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