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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1. 민간인 살인과 포로학대 …반인륜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었다. 전세계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인권단체들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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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범위, 운영방식 등을 쉽게 설명한 자료집이 나왔다. 자료집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 △대상범죄 △관할권의 범위 △범죄혐의자의 기소, 체포, 인도 △재판관 선출 △피고인의 권리보장 △로마규정의 국내 수용을 위한 과제 등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19개 질문에 대한 쉬운 해설을 담고 있어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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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사냥’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치 미등록 이주민이 지역사회를 어지럽히고 범죄에 앞장서고 있다고 오도하며 자신들의 폭력적 인권침해를 정당화 시켰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다. 2010년 발생한 이주민 범죄는 2만 2543건으로 범죄율이 1.79%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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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이주민,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인권, 헌법, 체류,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2호)

  [뛰어보자 폴짝] 닮은 꼴 이야기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 .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사이에는 분명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의 문제와 범죄의 문제를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으니까요. 생태계 파괴로 인해 삶터를 잃게 된 멧돼지의 습격과 죄책감 없이 여러 명의 여성을 살해한 범죄자를 같은 잣대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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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9-12-09

  인권키워드

  마을, 사형, 사형제, 범죄, 국가, 생명, 할머니, 피해자, 권리, 가족, 여성, 할아버지, 질문, 이야기, 집, 심리, 피해, 정부, 감시, 아동, 용산, 참사, 개발, 약자, 권력, 동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0호)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 에 대한 우려’라는 성명서에서 한국지부는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로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오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가 이용하는 형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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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사형, 범죄, 형벌, 정부, 생명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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