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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8호)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 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출범하자 각국 정부를 압박, 위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불처벌 협정을 차례로 체결해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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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미국, 불처벌, 범죄,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군은 자신들만 대피하고 7시간 후에야 한국군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 꼬리를 문 주한미군의 범죄와 인권침해 행각의 시동이었다. 오․폐수와 포르말린 무단 방류 등 미군의 환경범죄가 잇따라 발각되었고, 매카시 상병의 한국여성 살해사건 등 범죄가 이어졌다. 특히 전국적으로 매향리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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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공권력, 민주당, 자존심, 파업, 범죄, 학살, 군산,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되고 있다. 예전에는 검사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질병들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게 되었고 범죄자 식별․신원확인․친자확인 등에 유전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도 일반화된 방법이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이같은 긍정적 측면을 압도하는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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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미국,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기술,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안보고를 통해 전날 열린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당정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해 유전자 디비에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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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활동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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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입법,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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