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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전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

진정한 '화해'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

... 자들에 대한 처리를 소개해준 로젠티노 아마도 헤이가, 1999년 동티모르에서 발생한 반인륜범죄 등과 관련하여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며 아래 글을 보내왔다. 인도네시아는 1975년 12월 7일 동티모르를 침략한 이후 1999년까지 수많은 반인륜범죄와 대규모의 학살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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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티노 아마도 헤이/번역-이상희 2006-11-29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진상규명, 학살, 군대, 재판, 가해자, 고문, 변론, 영장,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가해, 빈곤, 평화,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제5항, 제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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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국보법, 사상, 형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국내 수용의 문제를 살펴본다. ● 국제형사재판소(ICC)란? ICC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기구다. 90년대 유고전범재판과 르완다전범재판 등 유사한 형사재판이 있었으나, 이들이 특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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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당부했다. 9일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은 사흘째를 맞아 '수감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팔루자 학살 등 집단살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김칠준 기소대리인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학대와 성폭행, 그리고 팔루자 학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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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여성, 학살, 감옥, 범죄, 전쟁,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1. 민간인 살인과 포로학대 …반인륜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었다. 전세계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인권단체들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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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법원,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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