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02호)

황낙주 현 국회의장, 대법원 판결 무시

진해여상 9명교사 복직 및 배상금 지급 외면

... 리폭로 등 사학민주회를 요구하다가 90년 1월12일 해임되었다. 그 후 94년 2월22일 대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황낙주 이사장(현 국회의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한 채 징계를 추진하며 복직과 배상금 지급을 외면해 왔다. 이에 전교조는 9명의 교사에 대한 복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전교조,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11) ◎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2/11) ◎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 "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행혐의와는 무관한 사안만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 자(대법관 지창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대법원의 형사사건 파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월6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총 3천3백44건 중 1백66건을 파기해 파기율 5%를 보였다. 이는 지난 92년 3.8%, 93년 4.1%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파기사유는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국가배상 판결/ 부산고법 형사2부, <한국사회의 이해> 무죄선고(7.24)/ 대법원 제1부, 근속수당은 근기법상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 총기강도 누명 쓴 전직군인들 구타에 의해 거짓자백 한 점 인정해 무죄선고(7.25)/ 서울지법 민사 43단독...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7-30

인권키워드
정부,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손배,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