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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정부와 사용자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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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정부,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출생부]의 경우 ‘본인 성명, 출생지, 출생년월일, 신고지, 신고일자, 신고인,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혼인부]의 경우 ‘본인 성명, 배우자 성명, 신고일자, 신고인,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망부]의 경우 ‘본인 성명, 사망지, 사망일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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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법원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체계 정비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파업 중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명호종합기술개발 소속)은 2일 아침 법원 출입을 통제당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통신·전기·기계·방재·영선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명호개발지부 나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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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벌였다.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안경환(서울대 법대)교수는 “국정과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이해를 조정해야하는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간의 갈등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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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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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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