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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9호)

  합법화추진위 결성, 전교조 총력투쟁 선언

  ... 법화 추진위원회’ 결성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왜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개혁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합법화가 유보되거나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왜곡될 경우 전교조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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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단결권, 노동기본권,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라에서 얼토당토 않은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있을 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단결권과 함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노조 결성의 자유와 쟁의행위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화를 주장하는 것인가? 작금의 현대자동차나 한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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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동해왔다. 노동3권 보장과 거리가 먼 노조법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더 많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운영 원리에 따라 임금과 노동시간을 비롯해 고용안정성, 재해위험 등 노동조건이 정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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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탄압, 법, 국회, 노동조합,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 012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업장만 14개였습니다. 노동법이나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불법이자 반인권행위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나 사법부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여러 노동자들, 시민들이 함께 심종두가 만든 글로벌원 폐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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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사랑방, 정부, 교육, 유성기업, 노동자, 인권위, 권리, 더불어민주당, 기업, 인권, 이야기, 괴롭힘, 단어, 언론, 여성, 존엄, 진상규명, 광화문, 운동, 연대, NAP, 검찰,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군형법, 노조, 농성, 단결권, 명예훼손, 사법부, 생명, 성폭력, 재난참사, 집회, 노동법, 반차별,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경찰,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부당해고, 시민사회, 시대, 조직, 헌법, 권력, 불법, 피해,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했지만 22조(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는 아직까지도 유보조항으로 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파업으로 몰아넣었으며, 필수공익사업장의 기준을 확대하여 파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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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의료,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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