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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지도를 내린다. 아직까지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규정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 정치파업도 노동법 학자들이나 국제기준에 따르면 정당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조리 불법이 된다. 이렇게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수가 국민의 정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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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1. 살인적 노동시간,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 등이 건설노동자 3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1주일에 평균 69시간이상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 발주 공사장의 경우 71시간으로 정부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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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법무부, 간첩, 교육, 노동, 노동자, 농성, 석방, 노동시간, 보안관찰, 경찰, 활동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오늘 오후 여의도 범국민대회

  ... 청문회 개최 △경제파탄책임 규명과 비리인사 처벌 및 부정축재재산 환수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으며, 기자회견 후 국회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29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교원노조법제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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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근로자파견법 도입 계획 철회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자산인수방식의 탈법적 정리해고 규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리해고 방지 등을 제시하는 한편,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부조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등 보수3당의 고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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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전환, 입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 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인 지하철 현장에서는 아직도 주5일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인원 충원 없는 주5일제 실시는 노동강도 강화만을 초래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판단이다. 지하철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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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공공성,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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