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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보연대’ 제안이유

  1. 작년 말부터 국보법 철폐를 위한 더 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개정논의가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반 국보법 논의는 정치권의 논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국보법 반대운동을 위한 광범위한 연대세력과 운동의 구심점이 생성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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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언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요공판안내

  ▶14일(화) 이선정/김량남(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상 오전 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 등) 박관조(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천재(범민련, 국보법 간첩 등) 이종린(범민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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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마저 국보법의 존속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보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각종 인권을 침해해 온 국보법의 본질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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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범민련) 간부 강희남 씨등 9명에 대해 재판부(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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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변인 임종인)은 1일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 국보법과 노동조합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성과 상식에 위배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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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법,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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