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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석방하기는 커녕, 공소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야활동과 관련해 국보법 7조 1항(고무, 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위반 혐의로 별건 구속 기소했으나 이 혐의조차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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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사건의 ｢애국동맹 산하5.1위원회｣와 관련 이범준 씨 등 12명 국보법으로 구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84년 군의문사로 사망한 허원근씨에 대한 2차 심리 가져 <23일>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삼청교육에 대해 검찰의 재조사 요구/불교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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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정부,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71호)

  공 판 안 내

  ... 정법, 10시, 421호, 1회, 7단독 □10월 26일(수) ·최영준(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10:30, 311호, 2회, 합의21부 ·안재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14:30, 311호, 4회, 합의21부 ·이영기·유성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11시, 425호,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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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이처럼 송 교수를 물고 늘어져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려는 공안세력의 의도와는 반대로 국보법 폐지 요구와 공안세력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언론에 의해 기정사실화 되어 송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더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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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탄압,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7호)

  국보법에 대한 의원의 입장은?

  17개 인권단체들, 국회의원 전원에 공개질의

  ... 보냈다. 지난 연말연초 13일간의 단식농성투쟁을 통해 인권개혁을 요구해 왔던 인권단체들은 국보법 개폐논의가 여전히 표류하게 되자, 다시금 정치권의 조속한 인권개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질의서에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의견 △국보법에 의한 인권(양심·표현의 자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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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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