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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않고, 믿지도 않는다. 지금 당장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망발을 사죄하고 국민과 전세계 양심의 뜻에 따라 '전쟁반대'를 선언하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핵 문제로 안보상황이 불안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최대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라. 그리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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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한반도, 미국, 북핵, 국회, 대통령, 파병, 학살, 동맹, 한국, 테러, 결사, 양심, 여성, 질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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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과밀수용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징역 혹은 금고형 중심의 '형벌 집행 관행'도 바뀌어야한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통해 민간 기법 등을 활용하겠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동안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줄곧 교도소를 폐쇄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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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당시 독일도 한국처럼 분단상태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정부가 양심의 자유의 일환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바 퀘이커 유엔사무국의 레이첼 브렛 씨는 이날 오전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병역거부자 2인을 면담하고 온 소감을 발표했다.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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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한국, 병역거부, 국가안보,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과 양심을 국가가 심판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며, 독일의 병역거부운동이 양심의 자유의 온전한 보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우려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토비아슨 씨는 "유럽연합이 냉전이 절정을 이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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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평화, 전쟁,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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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권적 접근은 이보다 훨씬 제한적이어서 탈군사주의화와 사회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도 있어야 한다. ◎부분적 성공-병역거부권 인정 1921년 반전 인터내셔널이 설립될 당시 병역거부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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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국가, 저항, 권리, 미국, 군대, 인권,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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