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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치소가 서신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집필제도 개선안'은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소자 집필제도개선안(법무부 훈령)은 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교도소 내 생활내용 등을 청원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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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는 기껏해야 벌금 몇 푼 내버리면 그만이다. 파견․용역형태(간접고용)의 노동은 단지 중간착취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다. 공사가 그러니 사기업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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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불법, 해고,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명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 단지 사상의 표현이 적성단체(enemy entity)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권위원회는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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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우리 투쟁은 전세계적 불의에의 저항"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 열려

... 이주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건 월 5-10만원의 저임금과 실업, 전쟁"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단지 명동성당 농성단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노동력 착취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차례 집회가 무산되는 경험을 한 뒤라 더욱 가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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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저항,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전쟁,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권리, 민주주의, 탄압, 행진, 불법, 단속, 국가, 자본,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5호)

시민, 경찰 불친절 신고했다 봉변

시경청문감사실, "경찰 위해서도 시민 권리 찾아야"

... 도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밝혔다. 서울시경 청문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단지 불친절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불쾌함을 느낄 수 있고 청문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 때문에 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건 단순한 업무상의 불친절을 뛰어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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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권리, 검찰, 약자,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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