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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왕따를 당하던 여고생이 자살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왕따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법당국의 대응도 발빨라졌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는 심장병을 앓던 급우를 집단적으로 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운동, 제도, 양심, 언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했던 안 씨는 출소 후 음악치료학 공부를 위해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재범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노맹 출신 장민성 씨에게 내려진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토록 판결한 바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속 통증을 호소했고, 심지어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보건소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폐결핵 치료약만을 복용하다 폐암말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반면, 당뇨와 고혈압 증세 등을 보였다는 이유로 석방된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복귀했다. [ 제8조 : 모든 인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한국,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55호)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

... 차서 넘어뜨린 뒤 얼굴, 허리, 팔 부위를 무차별 폭행했다. 또 이튿날인 9일 오전, 병원치료를 요구하는 윤 씨 형제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윤 씨 형제를 면회한 소설가 남한 씨와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소장 김해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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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중국, 가혹행위, 동료, 단속, 법무부,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239호)

강제철거 되풀이, 주민·용역 충돌

수원 권선4지구 강제철거 말썽

... 의왕시 오전동 철거대책위원장) 씨가 용역회사 직원들에 의해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전태희 위원장은 "용역깡패들이 철거하러 들어올 때 전경 2백여 명이 외곽에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며 "공권력의 비호 아래 강제철거가 자행되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세입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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