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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손했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기소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범죄혐의가 담당 판사가 특별히 진보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가의 시각에서 볼 때도 형사기소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라 하더라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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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언행과 협박 금지는 물론이고 개인 정보의 비밀유지도 지켜져야 한다. ‘사건 발생과 동시에 범죄자 취급’의 잘못된 인식, 교사․학생에 의한 사건 중계방송과 같은 잘못된 문화가 근절되도록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교당국은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학생의 나이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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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만 모두들 열의를 갖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집시법을 개정하고 경찰 폭력 범죄자 어청수를 꼭 처벌하도록, 사랑방 자유권팀도 함께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주거권팀은 빈민현장활동에서 주거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개발의 문제점 네 가지와 어떻게 하면 대안적인 개발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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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이야기, 인권, 사랑방, 건강권, 교육, 건강, 개발, 활동가, 여성, 집시법, 차벽, 경찰, 민주주의, 한국, 정부, 심의, 지역, 차별, 촛불, 반차별, 운동, 학교, 이명박, 연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푸제온, 시민사회, 국제, 서울시, 검열, 게이, 국가보안법, 뉴타운, 비정규직, 성소수자, 아동, 집회, 영비법, 정치참여, 범죄,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광장, 권리, 에너지, 행진, 미등록, 이주, 예술, 정책, 조례, 오세훈, 문화, 가족구성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반의 세상, 세상의 이반 (100호)

  첫사랑 - “소녀, 소녀를 만나다”

  [이반의 세상, 세상의 이반] 그때 누군가 다른 얘기를 해줬더라면

  ... 방황했을 텐데. 그리고 나 자신의 소중한 감정들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범죄라도 저지른 애처럼 매일 부릅뜨고 나를 다그쳤던 그 시절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다. 덧붙임원영 님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http://lsangdam.org)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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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 2008-04-22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활동가, 학교, 연습, 단어, 집, 검열,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사유 중 7개 사유(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를 무더기로 삭제해버린 ‘도발’이 더 큰 문제가 됐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법안에조차 끼어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런 차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한국사회의 차별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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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배제, 권리, 차별금지법, 권력, 정부,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발전,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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