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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실로, 교정시설의 본래적 교정교화 역할에 역기능할 뿐 아니라 재소자의 인권유린과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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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그 대부분이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외딴곳에 고립되어 있으며, 강도·강간·기타 끔찍한 범죄의 무대가 되어있다. 난민촌을 벗어나 서구 국가에서 운 좋게 망명처를 구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차별과 죄과 없는 체포와 구금은 인간다움을 부정한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다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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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국가,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파주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며

... 성매매의 ‘공급과 매개(알선)’에 동참한 이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성매매 영업알선 범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 건 남성의 성구매를 촉진하면서 여성을 경제적 요인으로 유인하는 ‘알선의 구조’를 타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여전히 성판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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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4-12-07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성착취, 경제, 철거, 성산업, 조례, 문화, 낙인, 노동, 부동산, 지역, 범죄, 개발, 집, 대출, 피해, 단속, 주거, 자본, 전환, 고용, 금융,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활동 이야기

건설노동자의 목소리가 펜스 안에 갇히지 않도록

... 황이에요. 근데 가장 분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6월 2일 건설노조와의 간담회 자리, 지금 투쟁에서 중요한 목표가 ‘사회적 명예회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회적 명예회복, 그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려본다. 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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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자본, 탄압, 국가, 경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범죄,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불법,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찰이 되지 않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경찰의 직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경비・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공안기관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조직을 바탕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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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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