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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제되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그만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던 중에 불어닥친 공안정국의 와중에 병역법 시행령이 여야의 합의로 개정된 지 7개월만에 다시 개악됨으로써 2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군에 징집되어야만 하는 불공평한 처지에 놓여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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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3호)

  강태중 일경 집유선고

  양심선언 군 경중 첫 집유

  ... 중 일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강태중 일경은 재판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중 일경은 이날 오후 5시경에 정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석방되었다. 수감중인 8명의 군인 전경은 이동익 고대성 씨가 1심에서 각각 실형 2년 3년을 선고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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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재판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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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인 인권에 대한 침해이지. A: 범죄가 발생했으면 범인을 쫓고, 어긴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건 당연하잖아. B: 그러게. 단순하고 명백한 폭력인 만큼 단답형 문제지. A: 이런 단답형 문제에도 답하지 않는 권력이 복잡하고 난해한 구조적 인권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손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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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저항, 국가, 정치, 범죄, 세력, 세월호, 집회, 피해자, 식민,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는 전화변론 등이 부당변론인 것과 같은 이유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듯이 언론의 독립성이 시민의 알권리와 진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방송법 4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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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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