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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 2심, 3심 모두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기훈 씨가 3년형을 받아야 했던 그 재판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려면 멀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를 법원이 수용한 뒤에 다시 재심이 진행된 뒤에야 16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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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상임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검찰, 사랑방, 재판, 경찰, 시대, 동지, 행진, 피해, 국가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사유재산제도의 절대적 보존을 중시하는 민사재판관들로 구성되는 것이 문제"라며 "헌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권과 사회권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 교수는 "한국은 재산권과 사회권의 충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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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인권운동가 김도현 씨를 석방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절박성을 외면한, 무리한 조처였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과 법원의 구속 결정을 규탄하며, 김도현 씨의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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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석방, 정부, 검찰, 인권, 평화, 점거, 운동, 법원, 시설, 재판, 저항, 참사, 경찰, 광화문, 질문, 권리, 집, 탄압,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아니라, 법조계의 이미지 재고를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팀장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자기 진술이나 자기 방어를 원활히 하지 못해 범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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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 열려

... 등 지식인 2백 여명을 포함하여 1,400여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고 살해, 강간, 재판 없는 구금, 강제이주로 인해 발생한 국내 난민, 강제노동 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버마군은 국경지대에 몰려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살해, 구타, 강간 등을 일삼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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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31

인권키워드
버마, 인권, 민주주의, 아시아, 연대, 국회, 운동, 한국, 강제노동, 난민, 사상, 석방, 소수민족, 재판, 지역, 활동가, 총선, 외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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