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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산·출생·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두어서는 안된다. 2. 가맹 당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가 필요한 바, 헌법상의 절차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상기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 3. 가맹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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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배가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심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정보통신부의 한 손에 쥐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질 정보와 그 정보의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일상적인 검열 행위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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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불안, 감시, 시대, 권력, 단속,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키로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공식화된 이 개정안은 20일 공청회를 거친 후 입법 예고되며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밀실추진?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은 이런 일방적인 '과정'에 대해서부터 시작된다. 김기중 변호사는 "아직 법안을 공개한 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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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불법,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인한 상처확인, 지씨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6/3) 4. 민주노총 '주5일 근무법' 입법청원(6/5) 5. 영월댐 민관공동조사단 '동강을 국내 최고 생태지역'으로 평가(6/1), 정부 댐건설 백지화 공식발표(6/5) 6. 매향리,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3천명 인간 띠잇기 행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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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고용,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 피해 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사회보장 개혁 등 요구(31일)/ '주5일 근무법' 입법청원(5일) 3. 동강은 흐른다 영월댐 민관공동조사단 총괄 보고서, 동강을 국내최고 생태지역으로 평가(1일) 정부 댐건설 백지화 공식발표(5일) 4.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사회 각계인사가 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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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7

인권키워드
민족, 국정원, 민주노총, 정상회담, 국방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전쟁, 파업, 경찰, 사회보장, 심리, 평화, 피해, 한국, 재발, 이주,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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