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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차례 진행되었고, 지난 7월 4일에는 몇몇 국회의원과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대체복무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논란에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현실적 가능성과 대안모색'으로 한걸음 나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은 더욱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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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 정통부,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 입법예고…정통부 장관, 통신 내용의 불법여부 판단 권한 여전(7.27)⇒'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헌재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중단과 제53조 폐지를 요구(8.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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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는 것은 국민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 목적에 비춰볼 때 경찰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나치게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씨는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가 단지 잘못된 정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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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헌법, 법정,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규제할 마땅한 법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노동자 감시 근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또한 연대모임은 노동자감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노동자감시 대응을 위한 교재를 제작·배포하며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대모임은 '직장의 감시카메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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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철거, 민주노총, 사생활, 회사,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6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2)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익산역 폭격'

  ... 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입법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정부, 미국정부, 국회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응답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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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지역, 피해자, 피해, 학살, 국회, 할머니, 진실, 운동, 청년, 집, 유가족, 가족, 영장, 학생, 진상조사, 추모, 광장, 정당, 학교, 미국, 한국, 세력,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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