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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827호)

피의자 인권 고려 없는 '인권경찰'

폭력연행과 불법폭력침탈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돼

... 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 중 한 명인 이상범 씨(전 한양대법대학생회장)가 '불법폭력연행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해 이후 경찰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6월 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이씨의 연행 현장에 있던 시민이 제보한 동영상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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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인권위, 검찰, 영장, 병원, 정당, 집, 학교, 동행, 평화, 불법,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한때 종로경찰서장이 “1인 시위는 법의 틈새를 교묘하게 이용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 재벌들이 벌이고 있는 대사관 유치 활동이야말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행태는 저절로 혀끝을 차게 만든다. 삼성생명 본사에는 엘살바도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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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지만 보안과장은 순시 시 정한욱(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 씨가 제기한 노상면담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정 씨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잦은 면담 요청이 소 내 행정절차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재소자의 보고전을 찢거나 더 이상 청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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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터 언제나 집회는 공공안전과 사회 질서를 해치는 ‘불온한 것’으로 치부되어왔기 때문이다.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집권세력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반복해서 등장했다. 정부와 경찰은 기본적으로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봐왔고, 이러한 시각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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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세력, 안전, 정부,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정책, 서울시,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 해가 싹틀 여지는 사라지고, 진짜냐 가짜냐 끊임없이 의심만 제기되게 하는 것이다. '제주 불법 난민 반대' 청원 참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난민의 날이기도 했던 6월 20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난민 현황 파악 지시를 언급하며 제주 예멘 난민 대책을 밝혔다. 긴급한 인도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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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7-03

인권키워드
난민, 정부, 인권, 이야기, 불안, 제도, 한국, 범죄, 제주, 혐오, 차별, 난민법, 존엄, 경찰, 무슬림, 권리,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종교, 지역, 출입국관리소, 무사증, 청와대, 불법, 국제, 아시아, 세력, 텐트,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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