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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8228;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 경찰에게 집단폭행당한 시민 이철용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 판결(7․6) ․서울 형사합의 23부 김대희 판사, 검․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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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2월 청와대와 법무부 민원실 등 컴퓨터 통신에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 이를 본 가족의 112 신고'라는 글을 게재해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지검의 검사 등에게 편파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통신 게시판에 올라온 강 씨의 글은 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각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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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6호)

  “경찰서비스 헌장을 떼어달라”

  경찰 폭력에 남편은 분신, 아내는 농성

  ... 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지 씨의 가족을 도와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흥현 아산경찰서 부청문감사관은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경찰관의 위법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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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농성, 가족, 가해자, 노동자, 동료,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27호)

  날뛰는 철거폭력, 수사 제자리

  귀인마을 여성주민 집단폭행 당해

  ... 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귀인마을 철거민은 4명이다. 송 씨의 부상에 앞서 가족이 없는 박순금(77, 생활보호대상자) 할머니는 용역원이 비키라며 들어 던지는 통에 등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이선원(여, 38) 씨가 용역원에게 맞아 흉부좌상을 입었고, 이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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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법원, 주민, 가족, 여성, 할머니, 치료, 병원, 동료, 전기,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같이 보안관찰청구 심사를 받은 이윤정 씨(94년 회합통신․기밀누설죄)는 현재 '가족과 성문제 상담소' 대표이사와 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를 겸하는 등 공개적인 대중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지난 3월에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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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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