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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리 사회 진보진영이 뜻을 함께 하여 호주제 폐지에 큰 힘을 보탰지만, 막상 호주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호적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제출한 새 신분증명제도 입법안은 개인별 신분증명제도를 표방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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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정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증명이 필요 없고 오히려 가해자가 반증을 하는 경우에만 부인된다"며 "규범을 다 지켜도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통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인정된다. 서 교수는 "대상지역 외 주민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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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자신들의 경험을 대규모 반핵운동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던 조선인 피해자 7만 명을 비롯한 여러 민족이 피폭을 당했지만 일본은 이런 경험을 철저히 일본만의 것으로 제한했으며, '비(非)일본인' 피폭자를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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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군대, 운동, 지역, 미국, 연대, 북한, 평화, 발전, 헌법, 전쟁,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소수자,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공적' 개입을 통한 해결이 드물었고 기존의 법제도 안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는 있었으나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독립'했을 때 삶을 꾸려갈 사회적 공간은 부재한 상황이다. '가정폭력·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아래 피해생존자)'라고 통칭되는 사람들에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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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6호)

  6월 반딧불 :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원폭 피해 2세들의 인권과 반핵평화운동

  ... 폭탄은 버섯모양의 구름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이지만, 핵무기가 사람들에게 미친 엄청난 피해와 고통에 관한 사진 자료들은 오랫동안 공개되지 못했다. 이 영화는 희생자의 관점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1945년을 재구성하기 위해 기밀리스트에서 제외된 자료 화면과 사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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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6-19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피해자, 다큐, 피해, 미국, 핵, 한국, 해방, 언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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