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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58호)

  [연재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찾아나서는 건강권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를 시작하며

  ... 통해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악되는 의료급여제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갈 때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함부로 간다며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고, ‘낭비되는’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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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7-06-1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병원, 인권, 의료급여, 권리, 의료, 노숙인, 수급자, 쪽방, 정부, 서울역, 시설, 인권교육, 차별, 치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빈곤, 정책,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 불려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차별·불평등·인종차별주의 등의 철폐, 토지소유제도 및 임차제도를 사회정의에 최대한 적합하도록 하는 토지개혁의 이행, 모든 사람의 노동의 권리 보장, 국부 및 국민소득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적절한 주거의 보장, 무상 의료서비스의 달성,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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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평화, 발전, 진보, 아동, 노동, 노동자, 청소년, 노동조합, 주거, 기술, 가족, 감옥, 결사, 교육, 노동권, 복지, 이주노동자, 장애인, 차별, 건강, 평등, 헌법, 국제, 배제, 정부,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령, 노인, 단어, 불평등, 성매매, 성폭력, 소외, 시설, 의료서비스, 장애, 전쟁, 지역, 지역사회, 파업권, 평택, 교육권, 사회보장제도, 성차별, 11조,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정당, 제도화, 조직, 역사, 부모, 제도, 무기, 빈곤, 점령, 국가, 식민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34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⑦] 청소년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다

  ... . 당시 온라인 서명운동을 이끌었던 웹연대 위드의 입장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제한 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자율화"를 지시하고 자유화의 기준(염색 금지, 완화 강도)에 대해 학생회 - 학교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합의를 지시하여 합리적인 학칙 제정을 도와주십시오’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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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6-12-20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청소년, 운동, 조직, 학생, 언론,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탄압, 청소년인권, 정부, 발전, 문화, 노동인권, 선거권, 소외, 자퇴, 저항, 지역, 청소년운동, 탈학교, 경찰, 개발, 이야기, 역사, 제도, 교육부, 피해, 해방,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법적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격리제도의 폐지 등 상식을 벗어난 조항들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HIV와 에이즈에 대해 밝혀진 의학적 지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감염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감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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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성별,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때에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재판부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근거 없는 청구를 받았을 때 사실의 탐지 없이 방어할 수 있는 보호수단을 주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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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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