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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08호)

  경찰의 늑장대응이 부른 노숙인의 어이없는 죽음

  ... 다는 답변을 받고 1월 5일 윤 씨를 석방했으나 경찰은 윤 씨를 모 쉼터에 입소시켜 밀착 감시를 풀지 않았다. 2월 16일, 윤 씨가 아닌 진범이 검거되었다.덧붙임조승화 님은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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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8-06-1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차별, 병원, 범죄, 인권, 무시, 빈곤, 피해, 가해자, 감시, 경찰관, 노숙자, 사생활, 석방, 언론, 여성, 영장, 인신매매, 지적장애, 질병, 촛불, 건강, 활동가, 약자, 벌금, 쉼터,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불어 1960년대와 70년대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강력한 컴퓨터 시스템 감시의 잠재성으로 인해 개인 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지배하는 구체적인 규범에 대한 요구가 자극됐다. 이 분야에서의 현대적 입법의 기원은 1970년 독일의 헤세지방에서 제정된 최초의 정보보호법으로 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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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 배달호·김주익

  ...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반면,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불이익을 줬다. 또 가족들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부한가족교육’, 회사를 알리는 ‘세미나’ 등을 개최해 남편과 자녀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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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2007-12-04

  인권키워드

  동지, 회사, 노동자, 한진중공업, 자본, 노조, 파업, 노동조합, 집, 노조탄압, 법, 정규직, 교섭, 김진숙, 부동산, 비정규직, 사법부, 활동가, 가족, 감시, 교육, 농성, 단어, 명예훼손, 민영화, 민주노총, 인권, 재벌,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탄압,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록 규정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관여행위의 유형으로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과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를 추가하고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국정원의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유치장 감찰, 수사착수 보고, 수사지휘 강화 등 검찰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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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당사자들이 사회권의 침해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권의 침해를 기록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런 일의 기본중의 기본은 사회권 침해의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일일 것이다. 지침 21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주장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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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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