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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호)

  2년 구형 받은 강태중 일경 합의부로 이송 공판재개

  9월 8일 선고재판이 열릴 예정이던 강태중 일경에 대한 공판이 10시 전주지원 정주지법에서 합의부로 이송되어 재개된다. 이미 지난 8월 19일 2년 구형을 받은 강태중 일경은 3년 이상의 형을 받는 죄를 범한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는 법원조직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것이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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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가 등의 양심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황석영 씨는 4월 27일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이다. 그는 단지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로 오랜 기간의 형을 받을 운명에 처해있다. 또 다른 양심수인 인권운동가 노태훈 씨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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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결사, 권리, 인권위원회,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집, 감시가 정보경찰조직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여당 법안은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정보경찰을 존속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정부여당의 경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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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손배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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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법원,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8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노조파괴를 엄단하는 정의로운 이들의 행진에 함께 하자

  -박근혜 퇴진, 유시영과 정몽구 처벌을 촉구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 스톤링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사인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끔찍한 노조파괴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다. 원청인 현대차의 불법적인 지배개입 속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공모, 실행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었다. 유성기업 현장에서 노조파괴가 시작된 지 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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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현 2016-11-09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범죄, 청와대, 재벌, 행진, 검찰, 노동자, 회사, 정부, CCTV, 감시, 국정원, 기업, 노동, 단체교섭, 비정규직, 재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피해자, 진실, 원청,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국가, 한국,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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