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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9호)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 년에 제정된 사회안전법은 고문으로도 전향시키지 못한 좌익수와 이미 만기출소한 비전향자들을 재판도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이들은 156명. 결국 김 씨는 사회안전법이 폐지될 때까지 13년간을 또 감옥에서 보냈다. "형기가 다 끝났는데 행정처분으로 감옥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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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5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사상전향, 양심, 범죄, 역사, 부모, 생명, 여성, 장기수, 재판, 저항,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소부제기 이유’에서 검찰은 “자신(박 씨)이 준강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박 씨에 대한 공소장 등에 비춰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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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자, 가해, 공공,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강조하며 "만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재판 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민혁당 사건 수사 당시에도 김영환, 하영옥 씨 등이 폭행 및 약물복용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국정원의 수사권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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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제도, 행진,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0호)

  동티모르, 고통을 넘은 재건

  6개월간 7백명 사망, 10만의 난민

  ... 아 정부는 동티모르 주민투표 이후 일어난 온갖 잔학 행위의 책임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전범재판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직후에 발표된 것이다. 앞서 동티모르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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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질병, 역사, 평화, 학살, 아동, 재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용인되어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13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381명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경제 위기 아래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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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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