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정책개선을 요구해온 지는 오래됐지만 정책담당 부처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었다. 차별금지법이 시정명령권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세입자대책이 차이나는 것도 법령 자체가 만들어내는 차별이다. “공익사업의 시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그에 써놓은 아주 개인적인 글까지도 모두 검색에 걸린다. 어느 간 큰 사람이 이런 처벌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용 글을 쓸 수 있을까? UCC를 차단하라 중앙선관위는 이 법조항으로도 안심할 수 없어서인지 ‘선거 UCC 운용기준’까지 마련하여 철저하게 인터넷 공간을 침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64호)

  [디카로 물구나무] ‘장애우’는 ‘무능력자(unable)’?

  ... 리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 대형서점의 화장실에 아직도 장애인을 오해하고 무시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니, 우리 사회의 장애인권 수준이 참 초라하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재영 2007-07-2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무시, 단어, 소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58호)

  [연재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찾아나서는 건강권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를 시작하며

  ... 다 보니 인권침해를 종종 목격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간헐적인 인권 침해를 넘어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되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당사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황에 적응하고,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빈곤층의 불건강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의료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해 2007-06-1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병원, 인권, 의료급여, 권리, 의료, 노숙인, 수급자, 쪽방, 정부, 서울역, 시설, 인권교육, 차별, 치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빈곤, 정책,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사회권규약 당사국인 한국정부는 ‘인권기준’은 무시한 채 5월 4일 대추분교를 무너뜨리고 주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들판에 쇠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서에 자진출두 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주민, 정부,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퇴거,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