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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그에 써놓은 아주 개인적인 글까지도 모두 검색에 걸린다. 어느 간 큰 사람이 이런 처벌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용 글을 쓸 수 있을까? UCC를 차단하라 중앙선관위는 이 법조항으로도 안심할 수 없어서인지 ‘선거 UCC 운용기준’까지 마련하여 철저하게 인터넷 공간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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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64호)

  [디카로 물구나무] ‘장애우’는 ‘무능력자(unable)’?

  ... 리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 대형서점의 화장실에 아직도 장애인을 오해하고 무시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니, 우리 사회의 장애인권 수준이 참 초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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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 2007-07-2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무시, 단어, 소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58호)

  [연재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찾아나서는 건강권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를 시작하며

  ... 다 보니 인권침해를 종종 목격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간헐적인 인권 침해를 넘어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되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당사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황에 적응하고,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빈곤층의 불건강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의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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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7-06-1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병원, 인권, 의료급여, 권리, 의료, 노숙인, 수급자, 쪽방, 정부, 서울역, 시설, 인권교육, 차별, 치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빈곤, 정책,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사회권규약 당사국인 한국정부는 ‘인권기준’은 무시한 채 5월 4일 대추분교를 무너뜨리고 주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들판에 쇠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서에 자진출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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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주민, 정부,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퇴거,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 (지선) 신상공개와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찬성 의견을 발표해왔어요.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성폭력이 80%이상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데, 누구인지만 알아도…. 용산초등학교 아이의 경우, 이웃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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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여성, 국가, 가해자, 범죄, 권리, 재발방지, 약자, 정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무시,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활동가,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법, 입법,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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