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영역 안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퇴근통제 여부 노동부 해석: 출․퇴근에 대한 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9호)

"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가하자"

인권단체들, '정대철 위원장 언급' 환영

... (아래 인권기구 공대위)는 2일 성명을 발표, "인권위를 독립국가기관으로 만들고 이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짓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의원입법안을 확정짓겠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 법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고 강사들 노조결성후, 서울 미술고와 교섭타결(10/25) 29.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입법청원…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10/25) 30. 박정희 건립 계획의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궐기대회 열려(10/26) 31. 해외 반체제인사 소명절차 없이 귀국(10/29) ● 현장 ●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조약에 따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매매춘을 표면적으로는 금지하면서, 암묵적으로는 묵인하고 있다. 또 매춘여성만을 통제와 처벌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권리, 노동권,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