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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0호)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데 이어 2001년 11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명령을 내렸다. 엑스존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하고 2002년 1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금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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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03

인권키워드
청소년, 가족, 건강, 질문,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④ 96년 연세대 사태

공포의 아수라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

5,500여명이 검거되고 482명이 구속된 96년 연세대 사태를 당시 언론은 "도심의 난동"이라 명명했다. 96년 전국을 들끓게 했던 "난동"은 왜 누가 일으켰으며, 어떤 문제를 남겼을까? 연대 사태는 공안 기획의 산물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병언 씨(31)는 "연세대 사태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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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3-08-30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공권력, 사상, 학생, 성추행, 검찰, 고문, 언론, 자살, 차별, 진실, 집, 권력, 국가, 전환,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역사의 양지로 나온 원폭2세환우

... 발족한 것이다. 물론 45년 이후 지금껏 원폭피해자 1세들의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지만, 원폭2세 가운데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은 8월 공대위 발족 소식은 물론, 최근 일본정부가 한국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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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8-15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한국, 미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질병, 병원, 역사, 핵, 제국주의, 장애, 전쟁, 정상회담, 차별, 발전소, 이야기, 운동, 권리, 집, 빈곤,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보장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 보고서를 심의한 후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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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6백여명을 중징계할 계획이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파업 불참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이에 철도노조는 대량징계와 인권탄압에 항의하며 국가인권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7/25). 4. 전교조 때리기, 네이스 보듬기 네이스 강행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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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파업, 성추행, 인권, 자살, 철도노조,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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