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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2호)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애도 표명'마저 거절

  동성애자 인권문제 껴안는 교회 변화 절실

  ... 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 김청 홍보국장은 "한기총이 발표한 성명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토록 권고한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동성애자를 정죄하려는 뜻은 없었다"면서도 공식 사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국장은 또 "향후 동성애에 관한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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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3

  인권키워드

  한국, 에이즈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여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도 "정부가 보안법의 개정·폐지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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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결정함에 따라서 70여년만에 사상전향제가 제도로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도 그 존립근거가 더욱 미약해졌습니다. 김정아 1.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들의 평가 영화제가 끝나고 자원활동가들과 이번 영화제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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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에 동원되는 전경으로 강제 차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폭거일 뿐 아니라 이들 의무병들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 70년 박정희 정권 하에서 대간첩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은 75년 경비업무, 80년 치안보조업무를 슬그머니 끼워 넣는 식으로 기형적으로 개정돼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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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2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징병제, 촛불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 법무부에 의해 폐지 결정이 내려진 준법서약제는 98년 사상전향제를 대신에 도입된 이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약을 거부하는 감옥내 양심수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아래는 준법서약제 5년의 역사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묶어놓은 것이다.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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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역사,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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