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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네이스 공대위, 교육정보위 참여키로

"내외곽에서 네이스 반대운동 함께 펼칠 터"

'NEIS 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NEIS공대위)와 참여연대는 8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 참여를 유보해왔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 아래 교육정보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변, 전교조, 참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3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 열리는 교육정보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NEIS공대위는 그 동안 거듭된 교육부의 약속파기와 교육정보위 구성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편파적 위원 구성, 대화의 주요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 등을 이유로 참여를 유보해 왔다. NEIS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문제가 되었던 전교조 연가투쟁 징계와 관련, 전교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징계 최소화방침이 굳어짐에 따라 애초 입장대로 교육정보위에 참여해 내·외부에서 네이스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며 유보 결정 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날 회의에 인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운영규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각 분과의 보고·심의사항에 대한 검토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방안, 네이스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나가는 동시에 촛불시위 등 외곽 투쟁도 꾸준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명의 위원은 회의 참가에 앞서 고건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고 총리는 "사전에 NEIS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권 문제를 충분히 다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한 것 같다. 사후지만 교육정보위에서 충분히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