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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93.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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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6호)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 작업중지권이 파업권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작업중지와 재개의 기준은 법이다. 법만 지키면 작업을 중지할 필요도 없고, 위험사항이 시정되면 곧바로 작업이 재개된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작업중지권은 '목숨 지킬 권리'이며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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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ILO, 노동조합, 작업중지, 법, 국회, 파업권, 건강, 손해배상, 제도, 미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2호)

  여성농민, 생산 주체로

  복지비 지출 향상촉구

  ... 반을 담당하는 여성농민을 농업의 생산주체로 인정하고, 농업발전의 한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토론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여성농민’에 대해 발표한 이영환(성공회대)교수는 농민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에 만족도가 10~20%를 넘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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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법, 정책, 농업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 환경련 등 7개 민간단체,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켄 사로위와 등 처형 항의시위/대법원 제3부, 재일교포간첩단 신귀영 씨 사건 재심 파기환송/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심의 착수/캐나다 통신보안기관 전 첩보원,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도청 폭로 <14일(화)> 전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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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부,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7호)

  <제네바 소식 > ②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 씨 인터뷰

  위원회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 지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 실질적(substantial)이고 정확(precise)해야 한다. A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다음 보고서(보통 5년 후)의 실시여부를 분명히 보고해야 한다. 보고가 불충분할 경우 A규약위원회는 추가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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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08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권리, 한국, 법, 출신, 아동, 파견, 체제, 국가,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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