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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사법개혁안으로 제안한지 불과 10개월만에 로스쿨 도입은 이제 국회심의라는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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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 갈아입을 곳도 없어 길가에서 갈아입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토로했다. 불법과 비리의 주범 다단계하도급 건설노동자들이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데는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경기건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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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농성, 하청, 권리, 법, 원청, 불법, 피해, 근로기준법, 노동, 대기업, 임금체불, 파업,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0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 며 "우리 사회가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에 빠지려하는 지금,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행정부, 입법부 등에 파병철회의 입장을 전달하여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양 국민에 대한 학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상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국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파병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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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4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이라크, 전쟁, 국회, 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활동가, 학살, 미국, 국가, 테러, 통일

• 인권하루소식 (2442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죽어간 자들의 가장 진실했던 순간

  ... 큰 고생을 남기고 가게 되어서 미안해." - 금속노조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 유서에서 "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수십 억원의 손배·가압류와 구속, 수배, 해고까지 당해야 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라면 차라리 이런 나라에서는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해, 옳지 않은 방법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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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해고, 진실, 자본, 교섭, 노동권, 노조,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건강, 시대, 권리, 권력, 법,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 츠가 에츠로 씨는 성노예로서 한국 여성의 실상을 1992년부터 유엔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을 촉구해 왔다. 이 책은 유엔에서 성노예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온 지난 10여 년 간의 기록의 발자취들이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을 시작으로 이 문제가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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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26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노예제, 강제노동, 군대, 전쟁, 할머니, 진실, 한국, 제국주의,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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