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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아니면 상식이 없던지. 그리고 집회와 시위를 규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광장의 사용을 관리하는 조례 중 무엇이 상위인가. 당연히 법률이 조례보다 상위이다. 따라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된 집회나 시위에 대해 조례를 이유로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설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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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법원,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 인권옹호활동은 대(對)사회적이고 대(對)정부적인 활동이므로 정부가 언제 마음만 먹으면 집시법 위반으로 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의식 여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도 인권국가인가 아닌가는 인권옹호활동가들에 대한 법적 제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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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정부,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더 이상 야만의 시대를 두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집시법 10조)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한 원심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내(6.23). 대법원,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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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헌법, 전기, 이주,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어낸 타살"이라 며 추모집회를 열고 농성 지속을 결의했다(11/29). 3.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 급물살 탄 양대 악법 국회 정보위가 테러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11/14) 인권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이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결사 반대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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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출신,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미대사관 촛불 인간띠잇기 대회' 참석 도중 진압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구속된 전 씨에게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밖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나오게 돼 홀가분하다"면서도,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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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피해, 범대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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