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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장에 수용되는 피 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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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32개 시민사회단체, 군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 자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타살'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유독 군만이 '자살'이라 우겨왔다. 이에 참가단체들은 국방부가 아닌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전국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회'(이하 전군협) 이혜숙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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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진실, 국방부, 유가족, 군대, 자살, 부모, 진상규명, 민변

• 인권오름 > 삶_세상 (16호)

  [삶_세상] “빚만 없었으면……”

  빈곤에서 파산으로, 파산에서 빈곤으로

  ... 것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함께 사업을 했던 처남의 자살이었다. 원래 우울 증세가 있던 처남은 자신이 먼저 제안했던 사업이 망하고 이로 인해 환태 씨 가족이 살기 어렵게 되자 목숨을 스스로 끊을 정도로 우울증세가 악화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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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8-09

  인권키워드

  빈곤, 집, 가족, 장애, 장애인, 제도, 국가, 정책, IMF, 자살,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이,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의료급여, 이동권, 하청, 치료, 병원, 손해배상, 이야기, 일자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년 맞아 기자회견 열어 파견법 철폐 요구(7.4)/ 외박 나온 의경, 고참 구타 못 이겨 자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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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철도노조, 파견법, 파업, 불처벌, 무기, 미국,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0호)

  <논평>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말라

  ... 문사 유가족'들이다.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고 부대로 달려가 보면 아들의 사망은 이미 '자살'로 결론 나 있고, 사건현장은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수사기록을 보여달라는 호소는 일언지하에 묵살되고, 그렇게 죽은 아들들은 결국 의혹의 무덤 속으로 파묻혀 버리고 말았다. 이혜숙 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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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1

  인권키워드

  국방부, 농성, 자살, 집회,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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