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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문제, 함께 푼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된 각종 인권·환경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불평등한 SOFA(한미행정협정)개정 국민행동, 전국연합 등은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연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이 어떠한 결실을 보게될 지 주목된다.


미군'우리'에 갇힌 매향리 주민들

1951년부터 미군 폭격장으로 사용된 매향리는 매해 2백50일 동안 기관포와 기총사격, 레이저포 등으로 1일 6백회 내지 7백회의 연습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특별 훈련기간에는 24시간 내내 사격연습이 이뤄지며, 모의 원폭투하 훈련도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매향리 주민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와 군당군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수십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왔다. 그 결과, 오폭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주민들이 30여명이 넘지만 어디 한군데 주민들이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 또한 폭격에 의한 매향리의 소음정도는 주거가 불가능한 평균 90데시빌 이상의 살인적 수치로 주민 대다수가 청각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로인한 정신질환과 자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다.

이와 같은 매향리 상황에 대해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의 김종섭 씨는 "매향리의 문제역시 다른 미군기지와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발생된 문제"라며 "미군기지에 대한 무상영구임대를 전면개정해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고, 시설파괴 시 원상회복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오늘 오후 1시 30분 매향리 폭격장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10대 개혁안 시행 촉구

한편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열린마당 공원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국민행동은 △소파대상 범위 축소 △사법권 확보 △미군범죄자 신병 확보 △기지임대 협정서 체결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미군 보유무기 공개 △방위비특별협정 폐지 △미군범죄자에 대한 한국정부 재정지출 중단 △ 미군부대내 노동권인정 △미군에 대한 면세특권 제한 등 총 10대 개혁안의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