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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춰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사회안전법 위헌 소지 있어도 고의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는 “사회안전법 중 원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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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6호)

  고 박종철열사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

  안상수 변호사 강연 요지(발췌)

  ... 입니다. 박종철군에 대한 기념사업 전개해야 정부는 박군 사건으로 촉발된 6월항쟁의 거룩한 이념을 계승한 정부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군 등 민주인사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거나 기념사업을 전개하는데 너무나 소홀하므로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민추협의장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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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이념, 경찰, 추모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시민운동단체들이 생겨서 사회개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그 세력들을 모을 수 있는 중추적 이념과 전망제시의 부족을 아쉬워하는 만큼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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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64호)

  [언니네 방앗간] 이름값 좀 합시다 (feat. 여성가족부)

  ... 다. 이는 여성부의 명칭이 여러 차례 변화를 겪은 까닭이기도 하고, 필자의 개인적 지향과 이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 이 글은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2015/11/27)의 토론문으로 쓰여졌습니다.덧붙임난새 님은 언니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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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새 2015-11-26

  인권키워드

  여성, 성평등, 정책, 인권, 정치, 차별, 운동, OECD, 가족, 성소수자, 성희롱, 언론, 위안부, 이념, 젠더, 청와대, 피해자, 성추행, 평등, 광화문, 활동가, 에너지, 국가, 한국,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52호)

  [언니네 방앗간] 여성가족부, 놓지마 정신줄

  ’성평등’에 성소수자는 배제된다고?

  ... 되어있는지 몰라서 법문을 찾아보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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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5-08-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여성, 성평등, 차별, 법, 이야기, 인권, 권리,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정책, 가족구성, 교육, 노동, 성적지향, 육아, 이념, 출산, 역사, 세력, 서울시, 시장, 게이, 성별정체성, 성폭력, 인종, 장애, 존엄, 종교, 지방자치단체, 페미니즘, 학습, 해고, 성차별, 평등, 광화문, 활동가, 계급, 무시, 국가, 언어, 조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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