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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2006년 9월 14일 수원청명고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자료입니다. 진정서와 진정 내용 등 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별지 1> 진정 내용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청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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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언론,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헌법,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고 바꾼다! 또 다른 김용균과 김충현이 다시는 없도록

... 고 법원 앞으로 또 이어졌다. 법원은 김충현과 동료들이 해온 발전 설비 유지·보수 업무가 원청인 한전 KPS의 지휘·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한전 KPS는 책임을 회피하고 거부하며 항소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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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6-02-12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러닝크루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 권리’에 관한 요구가 주요하게 등장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였다는 점도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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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6-02-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이재명, 윤석열, 전환, 정부, 교섭, 노동자,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산, 재발방지, 정치,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김용균, 청와대, 다짐, 외주화, 직접고용, 대선, 발전소, 원청, 무시, 연결, 고용, 근로,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법원, 발전노동자,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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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험을 외주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파업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며 노동자들의 삶이 파괴되어왔습니다. 급증하는 비정형 노동자는 최소한의 법조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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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자 정의조항 확대, 원청의 사용자 책임 구체화, 개별 손배 금지를 추가하여 진전된 개정을 요구해왔는데요, 오히려 정부가 후퇴한 안을 제출해 규탄도 이어진 자리였어요. 추가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한계는 있지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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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8-1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랑방, 노조법, 극우, 석방, 집회, 공공성, 정책, 정부, 구사대, 평등, 이재명, 윤석열, 대선, 운동, 건설노조,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연결, 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차별, 차별금지법, 범죄, 기후정의, 이야기, 활동가, 평화, 연대, 성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교육,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위안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참사,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외주화, 직접고용, 공약, 발전소, 광화문, 민주주의, 일자리, 재생에너지, 행진, 피해, 해방, 법, 전환, 고용, 공공,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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