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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법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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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3노조 설립신고 승인이 웬 말인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방조한 고용노동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 책임은 고용노동부에도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11년 어용노조의 설립허가증 교부, 불법으로 판정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수용 등으로 현대차-유성기업의 불법을 옹호해왔다. 그리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 이후 유성지회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노동자 괴롭힘-가학적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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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 2016-05-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유성기업, 노조, 노조법, 정부, 결사, 불법, 기업, 단결권, 사회권, 재벌, 저항, 직장폐쇄, 집회, 회사, 노동조합, 장애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노조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하기 귀찮아서"를 들었고, 비협조적이었던 이유로는 응답자의 44.3%가 "절차를 무시한 불법 부당한 불심검문이어서"라고 답했다. 윤 씨는 "불법 불심검문임을 알면서도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소송하기 귀찮아서 문제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시민들이 귀찮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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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4호)

  경찰은 왜 집회장에서 사진을 찍어댈까

  '집회 감시'가 아니라 '권리 보호'가 경찰의 역할

  ... 패로) 찍어버려" 지난 13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에서 경찰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던 '집회현장 인권침해 시민감시단(아래 시민감시단)'을 향해 한 전경이 던진 말. 방패를 자세히 보니 전경의 과도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테두리'가 유독 아랫부분만 하나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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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감시, 권리, 집시법, 헌법, 행진, 아시아,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일 표정>

  1천5백 가슴에 불빛된 '체 게바라'

  ... "는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서준식 인권영화제 총감독은 개막선언에서 제5회 인권영화제도 '불법'임을 상기시키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서 총감독은 "사람을 짓누르는 불법은 이를 답습하거나 굴종할 경우 언제나 불법으로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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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미국, 파업, 권리, 계급, 사전심의, 법, 사상, 인권, 인종,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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