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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준)이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제3자개입금지와 관련, 91년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던 당시 주식회사 금호노동조합위원장 손종규 씨는 92년 7월7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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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9호)

  한국중공업 파업사태

  회사측 사태해결에 찬물

  ... 되찾아 임금인상 요구는 무리한 것인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인상율도 같은 업종의 대기업과 비교할 때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중노조는 △일방중재조항 삭제 △기본급 9.6%(7만5천원)인상 △상여금 현행 6백%에서 7백%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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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회사, 농성, 대기업, 파업, 손해배상,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대책을 넘어, 대안을 이야기하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

  ... 구직급여액은 5월부터 3개월 연속 1조 원을 돌파했다. 상반기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대기업, 공공부문과 중소영세기업, 자영업,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에게 코로나19가 미친 경제적 영향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소득감소와 취업자 감소는 불안정 노동의 영역에서 일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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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8-26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정부, 기업, 노동, 부동산, 일자리, 감염, 집회, 감염병, 경제, 시대, 산업, 시장, 의료, 대기업, 시설, 지역사회, 특수고용노동자, 병원, 소비, 수도권, 전환, 4대강, 건강권, 교육, 국회, 노동자, 노인, 바이러스, 비정규직, 아동, 장애인, 재난, 재벌, 존엄, 지역, 파업, 학생, 돌봄, 백신, 기후변화, 이야기, 권리, 에너지, 약자, 조직, 재생에너지, 권력,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소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외의 대기업 등에 대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이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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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법원,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조직화, 싸움의 링을 만들자

  ... 공단의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직접고용이라는 요구는 무기력한 구호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기업과 직접적인 원·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공장의 노동자라면 원청이 책임지라는 요구를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공단의 많은 영세 사업장은 여러 업체에서 주문하는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원청을 특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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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권리, 공단, 조직, 노동, 이야기, 사랑방, 고용, 싸움, 체제, 제도, 신자유주의, 외주화, 직접고용, 원청, 운동, 법, 자본, 기업, 대기업, 복지, 인권, 정규직, 젠더, 노동법, 변혁, 플랫폼, 월담, 질문, 약자, 계급, 생존, 한국,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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