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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소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외의 대기업 등에 대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이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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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법원,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재의 산재예방과 처벌 및 산재은폐에 대한 법제도는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주 책임이 부여되어 대기업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간접고용 비율을 가장 주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청 노동자는 안전교육도, 위험정보도,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도 없이 일하다가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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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정부,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 그 사이 한반도는 몇 번이고 곧 전쟁이 날거 같았다. 그럼에도 경제는 성장한다. 한국의 대기업은 국제적인 기업이 되고, 즐겨보는 외국 스포츠팀 유니폼에 로고가 박힌다. 세계적인 기업, 100대 부호,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 붙은 한국 기업의 입간판, 나/너의 삶은 위기로 내몰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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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11-12

  인권키워드

  이야기, 권리, 기업, 정부, 인권, 한국, 광화문광장, 차별,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주민, 전쟁, 광장, 경제, 집, 역사, 한반도, 평화, 성장, 가족, 교육, 노동자, 대기업, 안전, 여성,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재벌, 정규직, 존엄, 청소년, 해고,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병원, 송전탑, 광화문, 시대, 일자리, 원전, 학교, 단속, 마을,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에서 벗어날 기막힌 방법

  서울여대 청소용역 관리소장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폭언이 보도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대기업 총무팀장의 폭언이 녹음된 파일이 방송되었다. 피해자로부터 해당 파일과 함께 신고를 받은 노동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언젠가부터 언론에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의 이야기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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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1-20

  인권키워드

  군대, 학교, 권력, 교육, 성희롱, 체벌, 피해자, 조직, 러시아, 가혹행위, 언론, 학생, 이야기, 벌점, 법, 가해자, 근로기준법, 노동자, 뉴스, 대기업, 성폭력, 인권, 지역, 회사, 진상조사,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동료, 역사, 제도, 가해, 무시, 벌금, 피해, 한국,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에서 벗어날 기막힌 방법

  서울여대 청소용역 관리소장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폭언이 보도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대기업 총무팀장의 폭언이 녹음된 파일이 방송되었다. 피해자로부터 해당 파일과 함께 신고를 받은 노동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언젠가부터 언론에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의 이야기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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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군대, 학교, 권력, 교육, 성희롱, 체벌, 피해자, 조직, 러시아, 가혹행위, 언론, 학생, 이야기, 벌점, 법, 가해자, 근로기준법, 노동자, 뉴스, 대기업, 성폭력, 지역, 회사, 진상조사,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동료, 역사, 제도, 가해, 무시, 벌금, 피해, 한국, 연결,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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