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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 수준임을 드러냈다. 강 조사관은 "교도소측은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교도관회의를 열어 심의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담당교도관이 판단한 대로 거의 그대로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서울구치소측이 수용자 오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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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교도관, 신문, 위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18호)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관계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의장은 국무총리)/ 대테러정책 수립방향 등 중요사항 심의 ▲ 대테러센터 설치: 국정원장 소속/ 테러징후의 탐지·경보,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등의 활동/ 조직·성원 비공개 가능 ▲ 테러사건대책기구: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군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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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입국, 테러, 결사, 공무원, 국회, 군대, 시설,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구성·운영해오면서 최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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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14호)

  네이스 공대위, 교육정보위 참여키로

  "내외곽에서 네이스 반대운동 함께 펼칠 터"

  ... 대표해 참석한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운영규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각 분과의 보고·심의사항에 대한 검토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방안, 네이스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나가는 동시에 촛불시위 등 외곽 투쟁도 꾸준히 벌여나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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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09

  인권키워드

  전교조, 석방, 인권, 민변, 활동가, 탄압,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2410호)

  "구사대 가담자, 양심선언 뒤 폭행"

  인천 영하운수 노조탄압 심각…전문 노조파괴단까지 고용

  ... 해주는 대가로 매달 150만원씩을 받아왔지만, 노조 부수는 일에 가담하고 난 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인천지역본부 정광훈 사무처장은 "지난 4월 하기철 사장이 영하운수를 사실상 인수·장악한 후부터 전문 노조파괴단에 의한 폭력과 협박, 회유 등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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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2003-09-03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경찰, 노조탄압, 구사대, 노조원, 양심, 집회, 회사, 병원, 진상조사, 민변, 노동탄압, 피해, 전환,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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