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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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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세력,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거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2면) 이들 단체는 80년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군사반란이자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등 범죄행위임을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내란종료시점을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기간을 축소한 것은 유감이며, 내란종료시점은 국가보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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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세력,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66호)

  전국연합 등 잇따라 성명 “사면논의 절대반대”

  ... 정권 타도투쟁에 버금가는 국민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과거 군사독재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사면을 거론하고 있는 이한동, 이회창, 이홍구 씨 등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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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법원, 대통령,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2호)

  <한 조선족 동포의 편지>

  “선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 먼저”

  ... 수 있는 즉 공명정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 오늘날 한국에서는 12․12 군사반란, 5․18내란죄로 사형이 언도된 전두환 씨를 무기형으로, 22년 6월이 언도된 노태우 씨를 17년형으로 그 외에 모두 감형하여 발표하지 않았는가? 나는 끝으로 한국정부당국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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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운동, 집, 노예, 생명, 석방,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요공판안내

  ... 오후2시 8단독 522호 속행 민영우(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 오전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4월9일(수) 이승환(국보법등,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오후2시 2부 302호 속행 양규헌(제3자 개입금지등) 오전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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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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