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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인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양처럼 온순하다. 경찰관에게보다도 학생들에게 더 화가 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분노라도 있었다. 빽 소리라도 한번 질러 보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것이 그리도 겁나는가? 신문에 가끔 ‘과잉검문 말썽’ 따위 기사가 나는 수가 있고 무슨 무슨 인권보고서에는 단골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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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주둔지역 토지의 강제 수용,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공해 및 환경오염 사태 등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추진되는 특별법은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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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주민,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보상금 받아들이기로 ꋮ 4월17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두환 피고인에게 군사반란 및 내란죄 인정해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천2백5억원을, 노태우 피고인에게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백28억원 선고/시민․사회단체 전노사면 반대성명/경찰과 충남총련 발표, 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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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교육부,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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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거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2면) 이들 단체는 80년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군사반란이자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등 범죄행위임을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내란종료시점을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기간을 축소한 것은 유감이며, 내란종료시점은 국가보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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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세력,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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