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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지적한 라디카 쿠아라수와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채택되어, 특별보고관의 남북한과 일본 연내 방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국정부는 거의 모든 의제안건에서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인권위 활동에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특별보고관등 여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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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방침, 대학교재와 교수에까지 국가보안법적용 박홍총장은 8월1일 일본의 한 일간지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 대검공안부 최환공안부장은 ‘<한국사회의 이해&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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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한국,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중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민중들의 열망의 역사, 외면하지도 군림하지도 않기 위해서

  ... 태도는 다소 분열증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중국의 (대일본) 전승기념일에 참가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일본군 위안부)에 ‘눈을 감아주는’ 협상을 체결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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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돋움활동가) 2016-03-16

  인권키워드

  중국, 역사, 한국, 질문, 사회주의, 사회운동, 민주주의, 정부, 북한, 경제, 국가, 정책, 낙인, 대통령, 위안부, 인권, 전쟁, 정치, 차별, 자본주의, 변혁, 체제, 정당, 시대, 권력, 국제, 외교, 성장, 발전, 일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3호)

  [김황경산의 인권이야기] 피점령 지역 구호원조로 사라진 한국의 식량주권

  ... 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나이지리아의 섬유수출을 제재하는 것으로 보복했습니다. 1994년 일본에서도 쌀 흉년이 들었을 때 다국적 곡물기업들은 쌀 가격을 3배까지 올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밀과 면화 농사는 이미 그 생산기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밀농사와 함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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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경산 2014-03-0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농업, 무상원조, 무기, 수급, 전쟁, 지역, 이야기, 운동, 집, 국가, 의존, 정책, 일본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거나 연체한 임대료를 내서 해지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일본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동경지법 쇼와 62.6.16 판시 1269호 101항)도 있다. 한 부동산업자가 재개발을 하려고 일대의 토지건물을 사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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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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