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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반면 국방예산은 17조5100억 원에서 18조9400억 원으로 8.1%나 늘어났다.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8개 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장예산확보를 위한 연대'(아래 사회보장예산연대)를 발족시키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근본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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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정부, 민주노총, 수급, 연대체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에 중대한 성과를 남기게 됐다(6/12). 이후 민주노총과 전국민중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노숙농성까지 감행했지만(6/16∼17), 시행령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 7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은 시동을 걸었다(6/24). 5. 끝끝내 살아남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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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고용허가제, 교육부, 평택, 산업연수생, 학교,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916명은 형선고실효․복권됐다. 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문규현 신부 등 공민권 행사를 제한당해 왔던 432명도 복권됐다. 그러나 '대대적' 사면이라는 포장을 뜯어보면, 지극히 실망스러운 '선별' 사면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다수 인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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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9호)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ILO에서 해결하자!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총회 상정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제를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노동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1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캐나다, 네덜란드 등 외국 노총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강제노동 피해자 문제 해결과 ILO의 역할'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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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9

  인권키워드

  ILO, 일본, 민주노총, 정부, 국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성폭력, 전기, 피해,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과 민주노총은 14일과 15일 각각 성명을 발표, '사회 통합적 노동정책으로 노사관계를 풀어가겠다던 새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이 불법 운운하며 노동자 투쟁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었냐'며 비난했다. 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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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파업, 교섭, 노동자, 불법, 생명, 해고,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노조탄압, 대정부,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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