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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 범죄자에 대한 보복이 과연 피해자의 인권과 감정을 보호하는 것인가? 피해자의 복수심을 국가가 대신 보복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국가인가? 정의는 회복·구현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은 또한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는가? 범죄에 대한 공포와 분노 속에서 잡아먹히기 쉬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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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법원,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축하하고 기념할 일이다. 이 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의료보호’ 제도라는 이름에서 풍기듯 국가주의적, 시혜적 제도였던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나마 국가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려 내놓은 제도적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의 탄생은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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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건강권, 수급자, 국가, 정책, 평등, 법정,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6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또다른 인질극

  미국의 만용과 국가의 만용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의 만용이 더해져서 초래한 인질극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특사를 파견하고 국민들은 그들의 무사귀환을 안타깝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나라 안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과 함께 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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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8-01

  인권키워드

  생명, 정부, 비정규직, 파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방침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으려는 사측의 요구에 부응한 국가의 폭력이다. 이랜드 그룹은 7월 비정규법 시행에 맞춰 올초부터 계약직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고 이들이 맡던 업무를 외주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외주화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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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10월초 ‘현장실습생 불법파견’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2. 인권교육네트워크, 국가인권위와 간담회 갖기로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확정한 데 대해 비판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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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소수자,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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