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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은 바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로서는 한일협정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가 차원의 청구권 행사는 한일협정에 의해 불가능해졌지만 개인적인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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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책 총괄기구의 구성 △실업대책에 민간의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민복지 권리 선언’을 발표해, “소외된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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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노동시간, 약자,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40호)

  "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21개 민간단체의 공동참여로 완성되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대표 한승헌 등, 연대회의)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근거한 민간보고서(SUPPLEMENTARY REPORT)를 제네바에 있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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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변호, 아동, 아동학대, 인권, 인권교육, 파견, 학교, 신고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을 12일 보냈다. 이 서한에서 대한변협은 미군헌병들이 미국법률상 또한 한국법률상 정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정씨 사건이후에도 미군병사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대한변협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씨와 다른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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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획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우리’라는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보편적 권리가 실패하는 자리마다 쌓여왔다. 예멘 난민을 반대하며 ‘국민이 먼저다’가 등장했을 때 2018 평등행진에 모인 이들은 'Refugees Welcome'(난민 환영) 아래 ‘우리는 모두 이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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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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