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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황을 짚어보면서 지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씨의 유죄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무죄추정주의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각히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무죄석방이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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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법원,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63호)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열려 처벌규정 구체화 필요

...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경험한사람이 응답자의 87%에 이른다고 밝히고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이 굴욕감이나 유 무형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로 △'성폭력특별법'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조항 명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에 의한 성차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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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성차별,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자본주의,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17년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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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 은 정확히 거기서 멈췄다. 군사독재에서 대의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과거청산과 피해자 대책만 집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김영삼, 김대중 집권이 이루어지자 국민통합을 위한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마무리된다. 5.18에 대한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진상규명보고서는 아직도 없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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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2-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김대중, 존엄, 가해, 학살, 국회, 이야기, 가해자, 저항, 변혁, 역사, 피해, 해방, 연대,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생명, 석방, 이념, 인권, 정리해고, 정치, 투표, 학생, 국방부,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생존, 한국, 세력, 전환, 정부,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촛불-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는?

... 다. 그 외에도 분단의 현실이 우리의 일상을 여전히 흔들고 있지만, 기존 국제인권 규범의 피해자 대응 이상의 방향이 나오지 못하는 현실, 인권이 제도화되면서 인권의 언어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이야기들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제는 세상이 천지개벽하듯 좋아졌기 때문에 세상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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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7-06-16

인권키워드
촛불, 광장, 노동자, 평등, 이야기, 인권, 대선, 질문, 운동, 역사, 언어, 성소수자, 권리, 동료, 조직화, 연대,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피해, 세력, 정부, 혐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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