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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은 28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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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며'라는 문구를 '목적'에서 삭제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는 매우 추상적인 법 정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비(非)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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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변 김진욱 변호사는 "헌재 소장이 누구인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헌재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헌재를 종속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도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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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지입법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용 변호사는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해 인간을 일방적인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제도"라며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형수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형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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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밝히겠다며 시작한 신 씨 가족의 긴 여정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 씨 가족은 변호인과 함께 '재심'을 통해 잘못된 법원의 판결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새로운 증거수집과 증인 확보에 나섰다. 재심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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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법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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