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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있지만 단순 재산범인 경우가 많고, 이들의 범죄성향도 공격성과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보호감호는 격리를 통해 피보호감호자들을 더 도태된 인간으로 만들었다. 2002년 다수의 피보호감호자들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집단 단식 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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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4호)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배우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⑤] 성공회대 교수 조효제

  ... 시키는 음모를 다룬 작품이었다. 우리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이 인류에게 얼마나 거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치를 떨었다. 자연스레 우리는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다. 법적 인격을 갖췄다고 규정되는 ‘기업’이 실은 얼마나 자기정화나 자기규제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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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8-05-2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야기, 군수산업, 기업, 인권, 집, 이라크, 군대, 나이, 노동, 대통령, 신문, 여성, 재난, 지역, 진실, 학교, 피해, 국가, 선거, 법, 산업, 세력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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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성차별, 집, 성매매, 여성,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한국, 산업, 고용, 배제, 정부,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테러, 법, 언어, 성별, 혼인, 베트남,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이 시점에서 전자여권의 도입은 모든 위험을 국민에게 감수하라는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의 중앙 집중은 다량의 정보 집적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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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생체정보, 여권, 기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제히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일본에서와 똑같이 그릇된 국가주의를 강요하는 교육이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들 무감각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주의 강요 교육을 정당화하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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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일본, 교육, 민족, 국가, 양심, 학생, 학교, 사상, 헌법, 기본권, 정부, 피해자,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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