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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존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개선, 보완해서 병역거부자들이 할 수 있는 대체복무법안을 만들어내는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병역거부자들의 사면·복권 문제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여전해, 얼마 전 구속됐던 임태훈 씨의 보석이 기각됐고 지난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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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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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권리,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가 있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한·칠레 FTA나 이라크파병동의안처럼 국민의 요구에 반한 입법행위, 즉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회의 폭거를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활동가는 "국민소환제가 국회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한정된 직접 민주주의의 조연이라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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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권리, 총선, 권력, 법,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토론회에 참석했던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 법안의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일단 미국의 사회단체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법안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3월 안에 보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북 인권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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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게 하려는 이 법률들은 주로 밀실에서 정치권들이 야합하여 통과시킴으로써 당연히 거쳐야 할 입법과정의 정당한 절차도 아예 무시했다. 따라서 불복종을 통한 저항만이 현재의 불법을 제거하고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복종선언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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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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