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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고 최옥란 씨의 49재를 맞아 헌법소원 심판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해 12월 8일 고 최옥란 씨는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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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단은 이렇게 심각한 국가간 경제수준차를 줄이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무역자유화가 빈곤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일본 대표는 남-남 (저개발국가간)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전권의 논의가 남-북 협력에만 제한되어서는 안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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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경찰, 최옥란 장애운동가의 마지막 길도 막다

  ... 보내주려는 유족과 지인들의 노력조차 경찰이 무참히 뭉개버렸다”고 분노했다. 또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생전에 최씨는 ‘너무 외롭다’고 말하곤 했다”며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가난에다 자신의 아들조차 곁에서 키울 수 없는 현실이 결국 최씨를 죽게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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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이동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 미혼모출산에 따른 것이며 미혼모들은 대게 미성년자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설아동과 빈곤가정의 아동 입양은 각각 5%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 정용수 사무관은 "국내 입양의 대부분은 대를 이으려는 비밀입양으로 영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보육원의 아이들은 입양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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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부모, 성교육,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아동들의 경우 건강상태가 호전됐다”는 자체평가를 했었다. 복지센타의 김미영 사무국장은 “빈곤층을 비롯한 어린이 건강지원사업은 엄연히 국가의 업무로 보건소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들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고도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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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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