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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여성부의 설립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서울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또 최저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급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많은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고 및 이유도 없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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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다. 지난해 주거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빈민밀집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빈곤가구가 무려 69.8%에 달했다. 방 하나에 세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려 9명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율암마을 비닐하우스에서는 잠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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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하(威 )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단 한 사람의 반대의견도 없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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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09호)

  사파티스타가 멕시코시티로 가는 이유

  선주민 정체성을 위해 정부와 협상

  ... 극빈 지역인 치아파스 지역을 중심으로 민중봉기를 일으켰다. 사파티스타는 멕시코 선주민과 빈곤층에게 큰 지지를 받았으며 인터넷을 통한 선전활동과 전설적인 지도자 부사령관 마르코스를 통해서 전세계의 이목도 끌게 되었다. 96년 정부는 사파티스타와 산 안드레스 협정을 체결하여 선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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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3-10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지역, 헌법, 차별, 행진, 생존, 민족, 국회, 석방, 장애, 개발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서울지역실업극복연대, <실업소식> 발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실업제거 위해 나설 때"

  ... 소외, 실업제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업운동'을 제안할 때"라며 또 "실업운동이 앞으로 빈곤·복지 문제 등과 밀접하게 이어져 나갈 전망이어서 다른 사회단체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실업소식>은 이메일과 팩스, 두 가지 형태로 구독할 수 있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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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5

  인권키워드

  차별, 일자리, IMF, 노조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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