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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냐, 파시즘에 대한 반대로서 정부에 반대할 권리가 규정돼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적극적 반대의견을 개진한 미국과 영국의 기권 속에 ‘혁명적 저항의 권리’는 결과적으로 별도 조항이 아닌 전문 속에 언급되게 됐다. 세계인권선언과 한반도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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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저항, 법, 사상, 전쟁, 한반도, 법원,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한미FTA 동의안 처리에 앞서 기억해야 할 사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6) 허세욱

  ... 대열에 동참해 왔던 사람들은 여론을 무시하고 민중들을 탄압하는 노무현 정권을 통해 형식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손쉽게 훼손될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돌아가신 후 지인들의 기억을 짜 맞춰 봤을 때, 허세욱 열사는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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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화 2008-01-16

  인권키워드

  한미FTA, 정부, 인권, 저항, 집회, 노동조합, 민주주의, 동지, 국회, 농성, 언론, 지역, 청와대, 사회운동, 정당, 동료, 역사, 탄압, 총선, 신자유주의, 무시, 세력,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정상화된 듯한 착각마저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업무의 다변화와 친근성이 정보기관에 고유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더욱이 선진국의 정보기관과 비교할 때 국정원에 대한 통제수준은 너무나 미약하다. 현재 국정원은 형식적 수준의 국회통제와 사건성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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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더욱 중요해지고 그 속에서 군사비밀주의와 안보독점주의는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예비군 폐지 등과 같이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인권의 목소리는 거부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군비경쟁은 북의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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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미국, 인권, 가족, 국가보안법, 중국, 자본, 노동권, 노동자, 전쟁, 한반도, 국가,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군사주의, 피해, 전환, 시장, 김대중,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통일,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3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장벽 속에 갇힌 사람들

  ... 는 직접 나서서 제 2의 고립장벽을 이라크에 건설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방식을 취하지도 않는 것 같다. 오히려 합리적인 이성이나 보편적 상식으로도 전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파괴적 행위들을 노골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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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5-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점령, 권리, 미국, 전쟁, 감옥, 교육, 난민, 의료시설, 저항, 인종차별,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기본권, 주거, 해방, 세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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