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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무죄 판결하면서 선배판사를 대신해 사과했던 그이기에 더욱 실망스럽다. 그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법관에게는 소수자 보호라는 핵심 과제가 있어 절대 권력자가 진실에 반하는 요구를 해도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소수자 보호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그의 사회적 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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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8-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전자감시 문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돌이켜 볼 수밖에 없게 한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처음 정진우 씨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랐던 것은,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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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권리, 경찰, 활동가,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산주의라고 비난하는 나라 출신입니다. 그런 내 나라에서도 교원노조는 당연시되는데 당신들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면서 교원노조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원이 교원노조에 관한 질문을 한 이유는 아동 곁에서 밀접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동의 인권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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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감시, 국정원, 헌법, 전교조, 질문,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권리, 국가, 아동, 학생, 범죄,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미디어, 언어,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책임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학살자를 사면하는 등 광주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안아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태만했다. 일베 현상이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들의 위선으로부터 자라났다는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축소시킨 법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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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최은아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력, 혐오발언, 법, 차별금지법, 운동, 학살,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감수성,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5호)

  [정치밖 정치짓] 선거 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

  ... 하기 위한 매개체마저 차단하며, 여론형성 과정을 통제한다.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제도다. 어떻게 이를 그대로 두겠는가.덧붙임정민경 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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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2-05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권리, 대선, 언론, 헌법재판소, 국회, 뉴스, 정치, 정치참여,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총선, 제도,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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