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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of Human Rights)는 26명의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그나마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다소 자유롭게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53개 정부대표로 이루어진 인권위원회에 종속되어 있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취할 수 없고, 연구와 조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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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일본,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법조항, 인권침해 상황 및 일반적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 권고, 제안, 보고서’ 등을 정부, 의회,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을 장려하고 명백히 이행되도록 하며, 국내 법조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모든 형태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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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전시동원체제 관련 정보공개요구

  군사안보 보다 인간안보에 주력하길

  정부가 은밀히 고등학생들에게 군번과 유사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조직 또한 편성해놓아 전쟁 발발 즉시 학생들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았음이 20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21일 성명을 발표해 “재난이나 전쟁시 우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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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2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재난, 전쟁,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안보, 제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 한 번씩 진행되는 회계, 직무감사에서 병상회전율이 감사기준이 된다”고 밝힘으로써, 결국 정부의 실적위주 평가기준 때문에 무리한 운영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퇴출’ 환자 할복 항의도 이와 관련, ‘국립목포결핵병원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대표 배상훈(37),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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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발표,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보장할 것”을 김대중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한총련 노선을 지지하거나 새로 7기 한총련 조직을 구성할 경우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해 전원 구속수사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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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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