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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5호)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한미동맹관계 조정, 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 는 MD체제(미사일방어체제)에의 참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한미연합방위체제와 MD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평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MD의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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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1

  인권키워드

  미국, 체제, 북한, 정부,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의 이용에 따른 사법주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여영학 변호사는 국내에서 고용,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국의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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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정부,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 경 탄압이 계속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각계 인권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청운동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규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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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철도노조, 노조, 탄압, 노조원, 민변, 손해배상, 교섭, 사상, 청와대,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 각종 보호장치는 대폭 축소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에는 34개의 환경관련법이 있어 국내기업을 감시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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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8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자본, 감시, 전교조, 미국, 정부, 의료, 문화

•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남, 미국, 국제사회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중재를 선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그동안 늘 전쟁위협을 앞세운 독재자들에게 억압받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전쟁불감증에 빠져 현 정세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오는 7월 27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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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평화, 한반도, 정전, 전쟁, 정전체제, 미국, 발전, 북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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