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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 으로 알려진 권오혁(민권공대위) 씨의 경우도 결국 이적표현물 소지죄만으로 기소된 바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고질적인 피의자 인격권 침해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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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법무부와 일선 검찰에 접수된 경찰, 안기부,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들의 인권침해는 모두 774건이나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4건에 그쳤다고/정형근 의원,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대검찰청의 이적표현물 목록 재선정돼야 한다고 지적/보건복지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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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로써 수사기관의 요구만으로 반국가적 행위등을 이유로 전화·PC통신 등에 대한 제한 및 폐쇄조처 가능해져/외무부,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관계자들이 서울을 방문해 군대위안부 피해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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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권리,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피해자, 성추행, 민변, 피해,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처분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구속·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처분을 행할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이 사람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 또는 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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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는 입법을 서둘러라. 고문 가해자가 버젓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당부한다. 기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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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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