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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호)

  불교인권위 수사기관 개혁 촉구

  5일 불교인권위는 김영삼 정부에서도 불법수사, 강제연행 등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재현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지난날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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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 자료실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 1. 징계 현황 2. 고소 현황 3. 소송 현황 Ⅴ.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직무유기 1. 경찰의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 등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한 노 조파괴시나리오 묵인 2. 노동부의 노조파괴 범죄사실에 대한 묵인 3. 검사, 고용노동부의 의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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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산재, 법, 괴롭힘, 검찰, 복수노조, 차별, 탄압, 노조탄압, 국가, 공권력, 국회,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직장폐쇄, 질병,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는 입법을 서둘러라. 고문 가해자가 버젓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당부한다. 기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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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소시효 배제 특별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1.7), 한나라당 인권위는 반인륜범죄와 수사기관의 은폐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1.16) 2. 법무부, "재소자들이 죽은 걸 우리가 왜 책임져?" 구치소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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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 으로 알려진 권오혁(민권공대위) 씨의 경우도 결국 이적표현물 소지죄만으로 기소된 바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고질적인 피의자 인격권 침해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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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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