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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치중)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정형기(28, 전 강총련 집행위원장)씨가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가 반입되지 않자 교정당국을 상대로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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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39, 지체 1급 뇌성마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1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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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며 현 씨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 씨는 보안관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나는 계급이 철폐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주의자"라고 밝히면서 "보안관찰법은 악법임으로 나는 보안관찰대상자가 지켜야할 모든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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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계급,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백성기(37) 씨 등 4명에 대해 19일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98년 1월 6일자>. 백 씨 등은 지난 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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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역사, 국가, 이념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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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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