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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지난 6월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월 27일과 4월 2-3일 불법폭력집회를 기획,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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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06-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국회, 민주노총, 법원, 경찰, 권리, 인권, 노동법, 무시, 불법, 노동, 사법부, 석방, 양승태, 영장, 임금, 촛불, 최저임금, 평등, 광화문, 정당,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재능교육, 1896일 최장기 비정규투쟁사업장

  재능교육 사측의 야만성은 어디까지?

  ... 날을 막고자 여민희, 오수정 조합원이 재능교육본사 맞은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랐습니다. 법원의 노조인정 및 부당해고 판결에도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들 입장만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국내 굴지의 교육사업을 한다는 회사가 자처한 부끄러운 역사. 사측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재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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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2-27

  인권키워드

  농성, 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역사, 탄압, 전환, 법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질렀을 때 (처벌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범죄에는 계획이 있겠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면 계획적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시효배제가 가능해진다"며 "국가공권력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조직적이든 아니든 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어야 (법안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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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한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는 16일 구직중인 실업노동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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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법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수사기법이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4.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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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정부, 수사기관, 정보인권, 법원, 가족, 남용, 한국,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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