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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불안정 일자리에 외국인 인력을 배치하려 한다. 하지만 정주의 권리는 차단한 채로 폭력적인 미등록 합동단속으로 ‘법치’를 실현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적 차별을 부인하는 대통령의 정치 속에서 돌봄이 핵심인 저출생․노동․복지 전략이 성․인종차별, 젠더불평등, 돌봄 부정의가 지워진 가운데 세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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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 시정, 빠른 속도에는 이유가 있다?

  ... 어려운지 다시 깨달았다. 행정명령을 철회하면 차별도 철회될 것처럼 믿었던 방역당국이나, 미등록 이주민에게 추방하지 않는다고 홍보만 하면 검사를 받으러 오리라 믿었던 법무부보다 아주 조금은 더 이해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라는 정체성 너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과 삶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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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주노동자, 행정명령, 코로나19, 국적, 노동자, 서울시, 감염, 법무부, 권리,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민, 인종차별, 건강, 질문, 이야기, 미등록, 강제검사, 코로나, 감염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반하는 강제단속이 필요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변화의지가 필요한 것"이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입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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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자 문제가 막 사회적 조명을 받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94년 1월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산재보상 요구 농성에 이어 95년 1월 13명의 네팔 연수생들이 명동성당에서 진행한 농성은 한국 사회뿐 아니라 아시아 사회에도 충격을 준 바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 유입의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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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9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질식하게 한 건 무엇일까

  이주노동자를 불법/합법으로 나누는 국민국가

  ... 며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게다가 이주아동의 교육권은 미등록노동자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법적 권리일 뿐 실제적 권리는 아니다. 인권이 한 국가에 한정되는 지금의 규범과 한국의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의 인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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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인권, 불법, 차별, 보편성, 한국, 동물, 노동자, 노동, 이주민, 임금, 법, 자본, 생명, 평등, 일자리, 정부, 교육, 국적, 노동시장, 노숙인, 버마, 서울역, 여성, 이동권, 이주노조, 장애, 참정권, 고용보험, 교육권, 이주아동, 조직,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주거, 서울시, 배제, 발전, 의료, 출신,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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