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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오늘의 행사

  ... 로3가 종묘공원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노인의 전화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중문화제 ·때: 10월 24일(토) 오후 6시 ·곳: 서울 명동성당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 책임자 처벌 및 민중주거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 ·때: 10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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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철거민,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더 큰 불법’을 애써 보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결코 양보될 수 없는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의 권고에도, 국제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의 거듭된 비난에도 정부의 파렴치는 오히려 도를 더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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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탄압, 권리, 법, 기본권, 불법, 교섭, 노동3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집시법의 문제점뿐 아니라 집시법 자체가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상희 교수는 "집회·시위는 의사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 중 가장 민중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에서도 기본적 권리로 최대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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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 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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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기본권, 국가,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신체이동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차량을 이용한 신체이동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이라고 전제하면서, ‘기타 방법’이 교통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한다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어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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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기본권, 검찰, 경찰, 탄압,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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