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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 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조치는 변칙적인 영장재발부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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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법원, 영장, 검찰, 석방,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 준식 씨의 구속은 서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들이 국제인권조약에 비추어 합당한지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철저히 양심에 따라 행동해 온 서 씨의 활동이 법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관심”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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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양심, 탄압, 제주, 기본권, 국제,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라도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법 제37조 제1항)는 원칙에 따라 헌법적 기본권으로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평화적 생존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 제1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적인 전쟁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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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권리, 전쟁, 헌법, 한반도, 북핵, 군사주의, 평화, 일본,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문화,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연대,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현행의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경찰력을 대폭 보강하는 방법으로도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유전자정보 수집 대상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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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개정 집시법의 소음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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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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