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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재수감 되었다. 특정범죄의 예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의 철폐, 보안감호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단식농성 등으로 항거했던 이들이 반인권적인 행위인 강제 급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은 명백한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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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발전, 민주주의, 장기수,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역사, 무시,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강제적인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며,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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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헌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빠져있어 새로울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새로운(?) 점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머리'격으로 "집회나 시위 시 어린이 동원제한 추진"을 내걸었다. 집회와 시위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보장돼있는 기본권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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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64호)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냐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 유로 금지 통고했다가 민주노총이 '시위 전력을 문제삼아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법원 판례를 들어 이의신청을 내자 경찰청이 전면 허용한 일이 있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선실장도 "국가적 대사로서 적극 환영하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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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금지통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2004년 국가인권위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조건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여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 법은 정권안보를 위한 악법이다. 헌데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지키는 법’이라니. 이런 빵꾸똥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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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안보, 국가, 한국, 법, 정부, 사상, 이야기, 안보, 생존, 기본권,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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