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내 인권유린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도․감독 등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도 시설 인권수준이 이 지경에 머무른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거나 공범의 역할을 했기 때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6호)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2일 열려

  고 박창수 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및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1차 공판이 2일 11시에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족 및 노조가 지난 5월 3일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고 박창수 씨의 사망은 △안기부가 전노협과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손해배상청구, 한진중공업, 경찰, 국가, 수사기관, 안기부, 노동조합, 치료, 병원,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않았다. 다른 정보와 연결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보증하는 개인 식별 번호다. 개인을 특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권리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보증하는 번호다. 이것은 위험한 정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07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 어려운 사회에서 누군가를 보살피고 지원했던 세월을 감사하는 내용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법정기념일과 공휴일로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날을 정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기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군부독재시설 지배논리로 활용했던 충효사상을 담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밖’으로는 산...

  글정보 및 첨부파일

  타리 2005-05-10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상가족, 부모, 국가보안법,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 부부강간, 양육, 여성, 인권, 정치, 시대, 활동가, 약자, 집, 노동절, 학교, 권력, 미국, 미디어,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년 만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2017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수요는 급증했다. 더 이상 가족과 여성에게 돌봄을 떠넘길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일/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