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 가하고 인정하는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 탈시설의 기본전제여야 한다. 누구나 호의적인 사회적 제도와 다양한 사회서비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는 가운데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관계망이 있어야 자립이 가능하다. 이는 인간사회의 지극히 기본적인 원리다. 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정부, 코로나19, 정책, 배제, 인권, 공약, 권리, 국가,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질문, 이야기, 운동, 제도, 한국, 의존, 법, 자본,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규정된 차별 유형을 간접차별, 괴롭힘 등으로 확장하며 명확히 규정하고 차별적인 법령이나 제도 및 관행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차별시정권한을 갖는지도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에는 시정 권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소송을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민주주의, 국회, 평등, 난민, 정치, 활동가, 법, 권리, 정부,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이명박, 성별,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적 합의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임금제도로서 최저임금제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는 수요-공급 관계 하에서 결정되는 임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적정임금이라는 원칙에 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에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①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② 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③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상황이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되는 구조와 제도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방해하는 듯하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절차’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얼마 전, 국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피해, 희망버스,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주민,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이명박, 법정, 연대, 출신, 법원,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